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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부활이라는 반대가 거셌던
낙태처벌법이 통과되며
14주 임산부에 대해 먹는 낙태약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임신 중단 유도약인 미프진은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약으로
처방전을 통한 구입과 의사가 관리하는 약품인
의약분업 제외약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진행중입니다.
미프진은
수술보다 위험성이 낮고 접근이 어렵지 않아
지속적으로 도입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결국 법적 기준 이외의 낙태를
처벌한다는 앞으로 뒤로 왔다갔다하는
법에 따라 허용이 될듯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무책임했던 사회가
이번 일을 대하는 태도는
솔직함이 우선되어야 하나
아직도 혐오감을 조장하고 이중적 도덕 잣대로
재단하는 모습은
쉽게 개선되지 않으리라 여겨지던
기득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미프진 허용이
대단한 사회 변화를 만들까 걱정하고
우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별것아니라는 생각을 곧 하겠죠.
별것 아닌것이 낙태가 자유로워진다고
낙태하지 않을 일이 덜 생긴다는 논리는
이상하고요,
오히려 낙태 찬반이 아니라
싱글맘이 자식을 키울 권리를 사회가
돕는 것이 이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미프진 도입으로 우리 나라에 큰일났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남들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무슨 그런 큰일을 벌리고
다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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